법령 소음·진동규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11. 13. 선고 2009가합2999 판결
[업무방해금지등][미간행] 업무방해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헌법
2. 수원지법 2009. 8. 19.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
[재결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646]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